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의 고집을 꺾고 의대 증원 조정을 각 대학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각 의과대학은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의 고집을 꺾고 의대 증원 조정을 각 대학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각 의과대학 총장들은 의정대란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의대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또한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자세가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한 총리는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빨리 학교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당부했다.이어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의대생 또한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으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다만 정부는 이번 정책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에 한해 이뤄지는 임시책일뿐이라고 강조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총장들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유연한 모집 인원 및 모집 방법이 제시되면,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것이고 4월 말 프로세스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이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명을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촉진하고,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000명을 충당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며 "그렇지만 정부는 필수분야 분야로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이에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11일 총선 결과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쇄신에는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라고 생각한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윤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1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을 근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선거 패배 책임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인적쇄신이 예고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변곡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에서 국민들이 내린 명령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표현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의대 대회의실에서 대학 총장, 병원장 등 인사들과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의대를 방문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의료계, 교육계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의료계 현안으로 국민, 환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해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과 건설적인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여러대학의 총장과 의료교육, 병원과 연관된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들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그동안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어 의료계 대화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이 대학병원 경영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진행을 맡은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의료개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이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윤을식 회장, 서울대병원 김영장 병원장 등 병원계 인사를 비롯해 고려대 김동원 총장,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연세대  윤동섭 총장, 울산대 오연천 총장, 가톨릭대 원종철 총장 등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외에도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의회 신찬수 이사장과 서울대 윤영호 기획부총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한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사직을 의결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금 당장 (행정명령을) 한다,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서울의대를 비롯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설득할 방침이다.박민수 차관은 "서울의대뿐 아니라 몇 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모여 성명을 발표하고 모임을 예고하면서 교수 사회 동요가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병원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 커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날 중대본에서 진행된 논의사항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23일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박민수 차관은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정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법적 처벌 및 구속을 언급하며 의사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집단행동 규모를 키워가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두고  '대국민 상대 협박', '환자를 죽음으로 몬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일삼고 있다.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의료계에 투쟁 의지를 불어넣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전공의 개인번호를 수집하고 명확한 불법행동 이전부터 구속과 처벌 등을 언급하는 정부를 지적하며, 과거 칼과 총으로 시민을 찍어 누르던 '군사독재시설'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의대생부터 전공의, 개원의까지 한마음으로 정부 의료개혁 추진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집단행동에 뛰어들고 있다. 끝을 보기 전까진 별다른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의 공분을 키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는다"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끝에 의료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숫자다.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결국 '집단행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가시화됐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싸운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에 참여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20일,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저항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국민뿐 아닌 의사 위한 것"지난 1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는 주장이다.한 총리는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더 좋은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그 전날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의사들의 자율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것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협상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의대 정원을 의사와 협상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자극했다.조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불법행동에 나선다면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는 모두 정부의 '쇼'였다"고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년이 넘도록 의정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이어왔지만 2000명이라는 규모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기 때문이다.지난 19일을 기점으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자 원칙적 법적대응을 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서며 맞대응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빈자리, PA인력 적극 활용"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단체행동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해 의료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해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한다고 언급하며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애당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용한 움직임'을 보일 생각이었지만,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했다.이후 전공의 빈 자리를 PA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박 차관 발언 또한 전공의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박 차관은 지난 15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이에 의료계는 "애초에 전공의가 없다고 간호사에게 의사 잡을 주는 것이 정상이냐", "복지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 "전공의 없이 어디 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또한 박 차관은 지난 20일 여성의사 역할을 격하하는 발언으로 의료계 분노를 가중시켰다.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 논문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 여러 가정을 넣어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성차별 발언이라 주장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국여자의사회 또한 "박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훼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며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에 반발, 전공의 집단 사직 행보에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박 성명서를 통해 선을 긋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두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의협 비대위는 즉각 성명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는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면서 "의사라는 전문직을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에 큰 실망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난했다.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또한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이어 의료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간호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안전망을 요구하고 나섰다.간협은 "오는 20일 전공의 업무거무에 따른 의료공백에 적극 대응하고자 의료현장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양성하기 위한 범정부-민간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향후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혁신의 기반이 되는 논의를 주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이해 부처간 칸막이도 부수고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했다.첫번 째 회의에서는 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②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③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④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정부는 22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혁신신약 규제 철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운영세부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 지원,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도 함꼐 추진키로 했다.■바이오헬스혁신 R&D투자 계획복지부는 내년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 주요 과제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등을 논의했다.먼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임무 중심의 도전,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력해 세계 최고 그룹과 연계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또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의 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일단 총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1단계로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과 검체 및 데이터 수집·연계해나갈 예정이다.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체계도 확립에 나선다. 경력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하여 매년 92명(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의 의사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을 설치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에 나선다.■바이오헬스 규제 철폐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자 규제장벽도 철폐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7가지 킬러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내놨다.먼저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임상시험 실시 기준을 완화하고 건보 임시등재 등 혁신적 의료기기가 시장에 선진입, 후평가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또 신약의 경제성 평가를 우대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우대 조건을 늘리고, 국가필수약품 국산 원료 사용시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첨단재생의료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연구 대상자를 확대, 생체 내(in-vivo) 유전자 등 임상연구 원료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이밖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허용 품목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규제장벽도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원자재 국산회 지원 및 수출용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 단축 등 제도도 개선한다.이어 신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도모하고자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연계된 융합 제품의 경우에는 한 번의 통합 임상시험만으로도 허가키로 했다. 또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장소 확대 및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의사과학자 양성또한 미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했다.일단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에 대한 목표를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정했다.이를 위해 의사과학자 학부, 전공의, 전일제 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특화 경력 단계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現 신진, 2년 내외 → 신진, 심화, 리더, 최대 11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이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과 연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특히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범 부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안정적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과 의사과학자가 진료 제공 시간을 줄이고,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노연홍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67)이 취임했다.노연홍 회장은 2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협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노 회장은 취임사에서 "협회는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콘트롤타워"라며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축적해온 디지털화와 제약바이오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산업 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이어 "회원사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으로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 실현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을 향해 힘껏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노 회장은 지난달 28일 제약바이오산업계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2일 오전에는 고용노동부 등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한덕수 총리 등과 함께 내빈으로 참석하는 등 취임초부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봉직의사들이 의료인력 퇴직 행렬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을 지적하며 신축 병원 병상 약속 이행을 호소하고 나섰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성명서를 통해 신축 병원  예산 약속 이행을 호소했다. 국회 앞에서 최근 열린 NMC 전문의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2022년 5월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800병상 신축 약속을 정부가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 전에 망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전문의협의회는 "한 총리가 밝힌 800병상 신축 약속을 정부가 어기로 기재부 축소 계획대로 본원이 지어진다면 코로나19 유행 동안 역량 부족으로 입원시키지 못했던 환자들은 신축 이전 후에도 여전히 치료할 수 없어 1조 1726억원짜리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들은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치료 못하는 필수중증의료 환자가 더 이상 없도록 본원 8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이 되도록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상황은 최악이다.급성 위장관 출혈 등 응급 색전술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1명으로 365일, 24시간 응급진료를 하고 있다. 해당 의사가 아프거나 휴가 중이면 응급 색전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신생아 전담의사와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어 조산모와 미숙아 입원도 불가능하다. 소아 전문 외과의사 부재로 맹장 수술 등 소아외과 수술도 마찬가지이다.또한 소아심장과 신생아 뇌초음파, 폐이식, 산부인과 의사와 급성 뇌경색 의료팀이 없어 해당 질환 환자 진료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전문의들은 "지난 5년간 전문의 절반이 퇴사했다. 퇴사 의사는 증가 추세로 올해에만 4명의 젊은 의사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주인은 저희(의료진)가 아닌 국민이다. 필수의료 공백 희생자가 되지 않게 책임져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매일 사직을 고민하는 의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는 국가병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새로운 병원을 짓기도 전에 망하고 말 것"이라며 "축소된 의료원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 재검토와 지금 당장 전문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실이 서울 이태원 할로윈(Halloween) 축제 관련 대량 참사에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나섰다.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부상자 생명을 구하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 모습. 사건은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했다.할로윈 행사를 즐기던 인파들이 해밀톤 호텔 인근 골목에 쏟아져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압사 당하는 참변이 발생했다.정부는 30일 오후 1시 기준 151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쳐 총 2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사망자 수는 이날 오전 2시 59명에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숨지면서 오전 6시 149명에서 오후 1시 151명 등 시간이 경과하면서 늘어나는 상황이다.정부는 30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한 이태원 압사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이태원 현장을 방문해 현장응급의료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조 장관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 달라.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모든 가능한 구급차 등을 확보해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진료를 위해 모든 인근 병원의 가용 가능한 의료진 대기와 응급실 병상을 확보해 진료해 달라"며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순천향서울, 82명 이송환자 중 79명 '사망'…이대목동, 사망자 7명 장례식장 '안치'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4명의 환자가 이송되어 2명은 사망했고 2명은 치료 중이다. 사망자 2명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세브란스병원은 이송 환자 5명 중 3명은 도착 시 사망 상태였으며, 2명은 경상으로 치료 후 귀가했다. 이태원 지역에 위치한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압사 현장 이송 환자들로 아비규환이었다. 응급실에 82명이 이송되어 79명이 도착 시 사망한 상태였으며, 1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2명만 경증으로 치료 후 귀가했다. 인근 중앙대병원은 6명의 환자가 이송되어 1명 입원, 1명 경증 치료 나머지 5명은 치료 후 귀가 조치했다. 강북삼성병원은 8명 이송 환자 중 일부만 입원치료 중이고 나머지는 치료 후 귀가했다.이대목동병원은 이송 중 사망한 환자 7명이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4명은 입원 치료, 4명은 치료 후 귀가했으며, 이대서울병원은 사망자 2명이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5명은 응급실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순천향대병원 관계자는 "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상당수는 영안실을 찾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면서 "새벽을 지나면서 응급실은 정리가 됐는데 장례식장이 붐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을 통해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중증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순천향서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보라매병원, 은평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50여개 수도권 병원 응급실을 풀가동 중이다.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통제다. 초기 환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중환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하는 초기 현장 대응이 아쉽다"며 "누가 보더라도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29일 새벽 2~3시 심폐소생술 21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언론에서 흘러나왔다"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태원 사태로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사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의료계는 성명서와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이송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전공의들은 부상자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응급실 및 이태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 모든 응급실은 대규모 재난으로 혼잡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으로 애도를 표한다. 전공의협의회는 희생자를 애도하고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는 성명서에서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에 학회도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주변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더 이상의 희생 없이 부상당한 분들이 완쾌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학회는 "참사로 인한 추가적 심리적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여과없는 사고 당시 영상과 사진 확산을 중단해야 하고, 혐오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도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의 큰 충격이 예상되며 대규모 정신건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 전문가 협력을 제언했다.정부는 사망자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유가족과 부상자, 동행자 등의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 총리는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 수급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지명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도 함께 거론됐다.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한 대정부질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장관 인사 관련해 지적했다.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감동적인 인사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경제관료 출신인 4개월 된 복지부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해 허탈했다"면서 "지명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전혜숙 의워은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복지부 장관 인사 등 질문을 던졌다. 한 총리는 "복지부는 보건 이외 연금, 복지 확대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해 예산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이 복지제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측면이 있어 이점을 고려해 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일에 허수아비 장관으로 세웠다는 얘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에서 국민연금 외환보유고를 기업의 해외투자 사용을 허용하는 등 꼭두각시 장관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민연금을 기업합병에 이용해서 결국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다. 조 후보자도 제2의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처럼 될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전 의원은 최근 문재인 케어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언급했다. 그는 "문케어 이후 치료비 경감으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이 줄었는데 왜 감사원 대상이 되느냐"라면서 "복지부, 질병청 공무원들 너무 고생한다. 정치는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14%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3개월 이후면 일몰 위기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그러자 한 총리는 즉각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20%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전 의원이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율은 20%임에도 1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물론 재정 여력이 많으면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부채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20%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률적으로 지원율을 정해 경직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현재 국고 지원율 14%보다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런 점에서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논쟁을 이어갔다.또한 전 의원과 한 총리는 의료민영화를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전 의원은 앞서 윤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과제 중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비대면진료 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며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칭했다.그는 "약배달, 화상투약기 등 플랫폼 업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는거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는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에 따라 판단 해야한다"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이어 "(비대면진료, 약배달 등 규제개혁과제)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 확정이라고 걱정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그동안 차관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던 한방정책관실이 보건의료정책실로 편입되는 등 보건복지부 직제가 대폭 개편된다. 이는 정부가 27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각 부처 직제 및 개별법령 113건을 심의,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조만간 현재 과천 정부청사를 떠나 계동 현대사옥으로 부처를 이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현재 7실 2국 22관 87팀에서 4실 4국 18관 79과로 통폐합된다. 각 실에는 실장급이, 국과 관에는 국장급 공무원이 배치된다.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대변인과 정책보좌관을 두도록 했다. 또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4실을 두고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등 4국으로 운영된다.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계획관을, 보건의료정책실에는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을, 사회복지정책실에는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에는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보육정책관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정책국에는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는 노인정책관과 가족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두도록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본부 정원은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 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의 업무 이관에 따라 현재 642명에서 813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785명)으로 늘어난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전공의 후기모집 승인이 보고로 대체되고 요양기관의 검사 수탁이 '임의 선택'으로 개선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방식도 현행 윌 단위에서 주단위 청구로 바뀐다. 정부는 최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선정된 규제 184건 가운데, 우선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공의 후기모집(수련연도 변경)을 복지부장관 승인에서 보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현재 수련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로 되어 있으나, 수련연도를 9월1일부터 익년도 8월 말로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수탁과 관련, 현행 강제위탁 제도를 개선해 요양기관이 위탁 검사 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또 수탁검사 기관의 질 향상과 난립에 따른 검사수수료 덤핑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들의 자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를 주 단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원료만 주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05년 1월부터 외래 부문의 주 단위 청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병원 97% 주단위 청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제작 곤란 의료기기 확인 추천서 발급시 1회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추천서의 유효기간도 180일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 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도 현행 '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주거·의료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